(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 – 13호

-2021년 부산 청년 리빙랩 사업-

『2021년 청년리빙랩 프로젝트』모집 공고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청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1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참가팀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1. 02. 22.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 리빙랩 :‘우리 마을 실험실’,‘살아있는 실험실’,‘일상생활 실험실’이라는 뜻으로 특정지역의 생활공간을 설정하고 공공-민간-시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자 방식

□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1년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모집공고

□ 목    적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도의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 신청자격 : 만18세 ~ 34세 이하의 청년 개인 또는 단체 (3인 이상 구성)

*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부산이어야 함 (구성원은 아니어도 무방)

□ 실험주제 :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 (자유주제)

□ 활동기간 : (1차) 2021. 4. ~ 8. (4.5개월간), (2차) 2021. 8. ~ 11. (3.5개월간)

□ 지원규모 : 총 6팀 내외

□ 지원내용 : (1차) 각 팀당 200~400만원 실험비 차등지원

(2차) 우수팀을 선정하여 500만원 내외의 심화실험비 지원

※ 지원금 교부예정일 : 4월 9일 (금) (교부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우대사항 :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참여시 가산점 제공

협력파트너(기관, 기업, 단체 등) 공동 참여시 가산점 제공

□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기간			2.22.(월) ~ 3.17.(금)	인평원 홈페이지, 부산청년정책플랫폼
사업설명회			2.24.(수) 14:00	참가팀 서류전형 가산점
접수기간			3.2.(화) ~ 3.17.(수)	이메일 접수 (ylab2020@naver.com)
심사	1차	서류심사	3.19.(금)	신청자격 적격여부, 실험계획서 평가
		결과발표	3.22.(월)	인평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2차	인터뷰심사	3.25.(목)	서류 통과팀과 심사위원간의 그룹인터뷰 (PPT발표) ※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 필수참석
1차 실험 참가팀 선정 발표			3.29.(월)	인평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체결			4.1.(목)	장소 : 부산청년리빙랩 ‘띵-두’ ※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 필수참석
청년리빙랩 아카데미			4.1.(목) ~ 5.20.(목)	진행 : 매주 목요일 (총 8회) 장소 : 부산청년리빙랩 ‘띵-두’ ※ 구성원 중 1인 이상 필수참석
1차 실험 진행			4.5.(월) ~ 8.13.(금)	교부금 지급 : 4.9.(금) (예정)
중간 공유회 및 2차 심화실험 심사			8.17.(화)	심사위원과 그룹인터뷰(PPT발표) ※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 필수참석
2차 심화실험 참가팀 선정 발표			8.19.(목)	인평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1차 실험팀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8.31.(화)	별도 양식 제공
2차 실험 진행			8.23.(월) ~ 11.30.(화)	협약진행 : 8.23.(월) 교부금 지급 : 8.27.(금) (예정)
성과 공유 발표회			11월 중순 진행	※ 장소 추후 공지
2차 실험팀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12.10.(금)	별도 양식 제공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세부 진행계획

□ 사업설명회

- 개최일시 : 2021. 2. 24.(수) 14:00 ~ 16:00

- 진행방식 :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 진행내용 : 사업 소개 및 질의응답

- 참여혜택 :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지원시 가산점 제공

□ 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2021. 3. 2.(화) ~ 17.(수) 16:00 마감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실험계획서, 예산집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발표 PPT(2차심사시)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제출

□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www.bitl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부산청년정책플랫폼(www.busan.go.kr/young) - 공지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추진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020 청년연구자, 청년생활실험 프로젝트 참여 팀 지원 가능

(단, 해당 연구 및 실험의 내용을 발전시켰거나 새로운 사업인 경우)

- 신청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허위기재, 관련 증빙서류 미첨부,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

-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되고 관련법에 의해 형사 처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 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심사기준	배점	평가내용
	100
문제정의 및 이해도	30	□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분석, 정의의 정도 □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성을 갖추었는가
실현가능성	40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역량 보유 여부
기대효과	30	□ 결과의 사회적 파급효과 정도 □ 프로젝트의 확장 가능성

□ 1차 서류심사

- 심사일시 : 2021. 3. 19.(금)

- 심사방법 : 신청자격 적격여부, 실험계획서 평가

- 결과발표 : 2021. 3. 22.(월) 인평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2차 인터뷰심사

- 심사일시 : 2021. 3. 25.(목)

- 심사장소 : 부산청년리빙랩‘띵-두’(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14호)

- 심사방법 : 서류심사 통과팀과 심사위원간의 그룹인터뷰(PPT 발표)

※ 팀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 필수 참석, 2차 심사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

□ 1차 실험 선정발표 : 2021. 3. 29.(월) 인평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1차 실험 선정 팀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체결

- 진행일시 : 2021. 4. 1.(목) 15:00 ~ 16:00 (예정)

- 진행장소 : 부산청년리빙랩‘띵-두’

※ 팀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 필수 참석, 이어서 16시부터 아카데미 진행

□ 2021 청년리빙랩 아카데미 운영

- 진행목적 :‘청년리빙랩 프로젝트’공모선정 팀들을 대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ㆍ정의부터 해결방안 기획까지, 단계별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효과적인 프로젝트 수행과 구체적인 사회참여 방안 제시를 하기 위함

- 진행장소 : 부산청년리빙랩‘띵-두’

- 참여기간 : 2021. 4. 1.(목) ~ 5. 20.(목) (주 1회, 총 8회)

- 참여대상 :‘청년리빙랩 프로젝트’공모선정팀, 참여 희망 청년

※ 팀당 구성원 1인 이상 필수 참석

- 프로그램(안)

회차	일시	구성	세부내용	비고
1회차	4. 1.(목) 16-18시	네트 워킹	- 참가자 네트워킹 및 이해관계자 연결 - 초기 아이디어 공유 및 피드백	자체 진행
2회차	4. 8.(목) 19-21시	강의	- 리빙랩의 개념이해와 방향 - 전반적인 사회혁신 흐름 살펴보기	강사 미정
3회차	4.15.(목) 19-21시	강의	- 청년 활동 특강 : 부산에서 청년활동 하기	“
4회차	4.22.(목) 19-21시	강의	- 프로젝트 기획력 특강 : 청년 중심 프로젝트 기획하기	강동훈 센터장
5회차	4.29.(목) 13-15시	워크샵	- 프로젝트 문제정의 및 해결 워크샵 - 콘텐츠 아카이빙 및 자원연계 등	㈜엠와이소셜컴퍼니 (예정)
6회차	4.29.(목) 15-17시
7회차	5.13.(목) 19-21시	강의	- 리빙랩 참고사례 특강 ①	“
8회차	5.20.(목) 19-21시	강의	- 리빙랩 참고사례 특강 ②	“

※ 상기 일정 및 프로그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1차 실험 진행

- 실험기간 : 2021. 4. 5.(월) ~ 8. 13.(금) (4.5개월)

- 실험비 교부 및 집행 : 2021. 4. 9. (금) (예정)

- 실험비 집행은 『부산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해야 함

□ 중간 공유회 및 2차 심화실험 인터뷰심사

- 진행일시 : 2021. 8. 17.(화)

- 진행장소 : 부산청년리빙랩‘띵-두’(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14호)

- 참여대상 : 1차 실험 참여 6팀

- 심사방법 : 실험진행팀과 심사위원간의 그룹인터뷰(PPT 발표)

※ 팀 구성원 중 과반수 이상 필수 참석, 2차 심사 불참 시 선정에서 제외

□ 심화실험 선정발표 : 2021. 8. 19.(목) 인평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 2차 실험 선정 팀 협약체결

- 협약일시 : 2021. 8. 23.(월)

- 협약장소 : 부산청년리빙랩‘띵-두’(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14호)

□ 2차 심화실험 진행

- 실험기간 : 2021. 8. 23.(월) ~ 11. 30.(화) (3.5개월)

- 실험비 교부 및 집행 : 2021. 8. 27. (금) (예정)

- 실험비 집행은 『부산시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해야 함

□ 성과 공유 발표회 : 11월 중순 (예정)

- 참여 모임 활동에 대한 성과사례 소개

- 사업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 향후 개선방안 등 자유토론

□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21. 12. 10.(금) 까지

□ 참여문의

□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담당자

☎ 051-441-9788 / □ ylab2020@naver.com

□ 부산 청년리빙랩 블로그 https://blog.naver.com/ylab2020

작성서식 1. 참가 신청서

2021 부산 청년리빙랩 사업

「2021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참가 신청서

※ 아래 양식에 맞추어 한 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 신청개요

단체명			대표자명
실험 주제
실험 분야	※ ex) 환경, 기술, 교육, 복지, 주거 등		2차 심화실험	□ 참여희망 □ 참여안함
실험 내용 (요약)	※ 본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할 사업 내용 및 추진일정을 간략히 작성해 주세요
실험 예산			실험 결과물	결과보고서(필수) + (ex) 시제품,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실험 책임자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 협력파트너 (해당 경우만 기재)

담당자명	(인)	소 속
연 락 처		이메일

본 제안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2021년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공모에 신청합니다.

2021.    .    .

대표자 00000000000 (인)

작성서식 2. 단체 소개서

2021 부산 청년리빙랩 사업

「2021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단체 소개서

□ 단체 소개

팀명 (단체명)		대표자명
홈페이지 또는 SNS

□ 대표 활동내용

□ 참여 구성원 (필요시 칸 추가) ※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실험 구성원만 작성

구 분	이 름	출생년도	소 속	연락처	담당역할
구성원 1
	주요 활동
구성원 2	이 름	출생년도	소 속	연락처	담당역할
	주요 활동
구성원 3	이 름	출생년도	소 속	연락처	담당역할
	주요 활동

□ 공공지원금 수혜현황(최근 3년간)

연 도	기관명	지원사업명	내 용	비 고

※ 신청 제외대상

- 타 기관 또는 시･도에서 동일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이 종료 된 경우는 신청 가능 (단, 사업내용의 보완 부분이 확인 가능해야함)

- 선정 후에도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반납

작성서식 3. 실험 계획서

2021 부산 청년리빙랩 사업

「2021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실험 계획서

실험 주제명
단체명

※ 아래 질문에 대하여 자유롭게 작성 (최대 6페이지)

1. [문제인식] 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나, 인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문제분석]

1)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해관계자(당사자)는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참고)사례는 무엇이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 참고사례

□ 성과 및 한계

3. [문제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운 실험 내용과 핵심 목표는 무엇인가요?

□ 실험 내용

□ 핵심 목표

4. [1차 실험 진행] 해당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세부계획과 추진방법은 무엇인가요?

5. [월별 추진 일정 (안)]  ※ 1차 실험기간인 8월 말 까지만 작성

날 짜	내 용	비 고
00. ~ 00.	000000	000000

6. [2차 심화실험 계획] (2차 심화실험 희망 팀만 작성)

(서술형식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심화실험의 핵심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7. [기대효과] 실험의 기대효과와 결과물 활용방안이 있다면?

1) 정량적 효과

2) 정성적 효과

3) 산출물

8. [향후계획] 해당 실험을 종료 후 어떤 활동을 이어서 할 계획인가요?

작성서식 4. 실험비 예산 집행계획서 (1차 실험비 3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만 작성)

실험비 예산 집행계획서 :

(단위 : 원)

구분 / 비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
○ 인건비 소계	(원)
실험 책임자	예) 인건비 125,000원X1인X4개월	500,000원	최대 30%
참여 구성원	예) 인건비 5,000원X2인X4개월	400,000원
(기타)
○ 실험비 소계	(원)
예) 전문가활용비	예) 자문비 200,000원 X 1인 X 2회	1,400,000원
예) 자료구입비	예) 도서구입 15,000원 X 4권	60,000원
예) 홍 보 비	예) 포스터 제작 1,000원 X 100장	100,000원
예) 회 의 비	예) 외부 회의진행 10,000원 X 5인 X 6회	300,000원
예) 소모품비	예) 활동단체티 제작 20,000원 X 10인	200,000원
예) 여 비	예) 서울 – 부산 왕복 70,000원 X 2인 X 1회	140,000원
예) 기타진행비	예)
○ 총 계	(원)		만원 단위 이하 절사 (※예시: 3,000,000원)

※ 사업 선정 시 예산집행계획서의 경우 검토 후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작성서식 5.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2021 청년리빙랩 프로젝트>에 지원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구분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사업 선정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아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 보유기간 : 콘텐츠 게시기간으로부터 5년 경과 후 파기 (미선정 될 경우, 90일 경과 후 파기)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 및 향후 설문 조사 등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하는 항목 :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포함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3. 개인 초상권 권리에 관한 동의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의 홍보 등을 위해 참가자의 초상권을 처리(수집, 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저작물 활용에 관한 동의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활용(전체 인용, 발췌, 편집)하거나 출판, 공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및 배포 할 권리와 수정, 변경, 삭제 등 2차적 제작물 또는 편집 제작물 작성 등 관련 지적재산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 것에 동의합니다.

5.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는 사업선정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 구성원의 역량 판단 등을 위하여 제3자 제공이 필요한 정보이므로, 참여팀 선정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 초상권 처리(수집·이용) 및 저작물 활용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성 명
서 명

대표자 0000000000(인)

※ 대표자 및 구성원에 기재된 인원 전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1.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주요유형 (예시)

참고사례	내 용
우리지역 외로움 해결 프로젝트	지역사회의 1인 가구 증가, 조현병 문제, 생계형 자살, 독거노인 자살 등 우리주변 공동체 약화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에서 ‘멘토링, 인식개선 홍보’ 등 해결방안 마련
치매환자 책임제 프로젝트	“치매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정부의 첫 번째 의료정책인 만틈 치매의 사회문제화로 인한 치매가족의 고충과 돌봄종사자의 애로, 치매노인 실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도출
반려동물 프로젝트	1인가구, 고령인구의 증가로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반려동물은 급격히 증가. 이에 반려동물 장묘문제, 개물림 사고로 인한 맹견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 조성을 위한 해결방안 도출
시니어 분야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에 대한 삶의 고민의 노인만의 문제가 아님. 독거사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농어촌 젊은층 유인인구가 낮아지면서 노인복지제도 외에 지역실버들의 시니어 놀이, 생활편의 등 다양한 모델발굴로 다양한 문제해결방안 도출
농어업 부산물 재자원화	굴껍질, 커피찌꺼기, 폐플라스틱 재자원화 등 일상생활에서 1차적으로 발생되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을 재자원화하여 부가가치 증진 등 일상의 문제점 해결
산지폐기 농산물 활용분야	농산물 산지 폐기 비용이 5년간 50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음. 우리지역의 버려지는 산지폐기 농산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 도출 사례) 상주시에서는 낙과, 상품화 되지 못한 못난이 농산물을 화장품으로 생산해 부가기치를 높임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	‘삼한사미’라 할 정도로 미세먼지는 일상생활에서 도민건강을 위협하고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큰 위협요소임. ‘안전하고 맑은 경남’을 위한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 참여하여 미세먼지 저감 해결방안 도출
골목길 주차문제	도심지 및 주택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심각한 주차난과 어린이ㆍ 노약자 교통사고, 응급차량 통행불편 등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험 및 해결책 도출
미세플라스틱 문제	세안제, 스크럽제, 치약 등에 포함되거나 페트병, 일회용품 등이 잘게 부서져 만들어지는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우리 식탁으로 들어오게 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험 및 해결책 도출
쓰레기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배출 미실시, 일회용품 사용, 농업ㆍ어업 폐기물 무단투기 및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실험 및 해결책 도출
청년문제	청년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향상, 문화 활성화, 주거 생활 안정, 결혼문제, 문화생활 향유 등 청년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험 및 해결책 도출
공동주택 문제 (층간소음, 흡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층간소음과 흡연으로 주민간 갈등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실험 및 해결책 도출

※자료출처 : 「2020년 사회혁신 실험(리빙랩) 프로젝트」 실험 주요유형 예시 등 참조

참고자료 2.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실험비 예산편성 기준 (안)

2021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실험비 예산편성 기준

항목	세부항목	세부내용
인건비		프로젝트 진행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인건비 - 전체 지원금 대비 30%까지 사용 가능
실험비	전문가 활용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의 자문비용 - 1회 이상 필수 책정 - 기준 : 2021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자료 3.)
	강사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강의 진행시 강사섭외 비용 - 기준 : 2021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자료 3.)
	자료 구입비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 구입비 - 기준단가 : 권당 30,000원 이하
	제작비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제품 제작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비용 - 전체 지원금 대비 50%까지 사용 가능
	홍보비	프로젝트 홍보물 (책자, 포스터, 리플렛, 현수막 등)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 - 2021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지원사업임을 명시 필수
	회의비 다과비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진행 또는 외부인이 다수 참여하는 일시적 행사를 개최할 시 사용되는 다과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 - 회의비 기준단가 : 10,000원 이내 / 1인 / 1식 기준 - 다과비 기준단가 : 5,000원 이내 / 1인 1회 기준 - 참석한 외부인의 서명이 들어간 방명록 필요 - 내부 인원만으로 진행시 집행 불가
	대여비 대관비	단기적으로 필요한 공간, 장비, 물품, 차량 등 대여비 - 장기 임대를 위한 보증금, 임대료로 사용 불가
	소모품비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단가(개당) 10만원 미만의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 가능 - 판매, 또는 수익활동을 위한 물품제작의 재료(자재, 부속품 등) 구입 불가
	여비	프로젝트 수행 목적으로 시외 이동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비용 - 시외로 이동하는 고속버스, 기차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 - 부산 시내 교통비(택시, 버스, 지하철)와 항공료는 사용 불가 - 교통비 기준 : 실비(영수증) - 숙박비 기준 : 광역시 70,000원/그 외 50,000원 이내(1인 1박 기준, 부산시내 사용 불가)
기타 진행비		상기 항목 외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사전 논의 후 사용 가능 - 담당자와 논의 없이 책정 불가

※ 지원금 예산편성 기준

- 강사비 및 전문가 활용비, 여비 : 2021년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참고자료 3.)

- 기타 자료구입비 및 제작비, 회의비, 소모품비 :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체지침 마련

참고자료 3. 2021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 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강사수당 지급기준과 다르게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10. 비대면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 일반강의 강사수당에 준하여 지급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퍼실리테이터】 ° 역량평가 또는 역량교육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강의 경력이 있는자 °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역량평가위원 또는 역량교육 퍼실리테이터 양성 체계를 거친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지급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이동시간 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주)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 내에서 강사료 지급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 등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4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출강 강사에 대한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주) 1. 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출강 시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를 준용
2. 원내 또는 인근 숙소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는 경우 실제 이동 여부에 따라 지급
3.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이동시간 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2. 비대면 교육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3. 일반강의 강사수당 주석)2는 적용 제외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6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