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1 – 548호

부산진구 청년 임차사업자 비상금(飛上金)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휴·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 청년 사업자들의

임차료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창업환경의 안정화와 청년생업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14.(수) ~ 5. 31.(월)

□ 사업내용 : 비상금((飛上金) 50만원 1회 지원

□ 지원대상 : 부산진구 내 주민등록과 사업등록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청년 임차 사업자 (공고일 기준)

□ 지원인원 : 600명 이내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 구 홈페이지(https://www.busanjin.go.kr/)

○ 구비서류 :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e-mail(hyee11@korea.kr) 제출

Ⅱ		지원자격

□ 자격조건

○ (연    령) 만 18세 ~ 만 39세   ※ 1981. 4. 15. ~ 2003. 4. 14.

○ (주 소 지) 주민등록 및 사업장 소재지 모두 부산진구 관내일 것

※ 부산진구 청년미래기금을 재원으로 함에 따라 부산진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함

○ (매 출 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일 것

○ (월    세) 연간 지출 월세총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 제외기준

○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등을 영위하는 업체  ▷ [붙임1]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지원 대상 심사일 기준 휴‧폐업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일 경우

○ 연간 지출 월세 총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2020년도 연 매출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

※ 2021년 개업한 경우 개업 후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평가

○ 2021년 중앙,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는 경우

Ⅲ		신청 및 선정방법

1. 사업공고·신청·접수

□ 공고기간 : 2021. 4. 14.(수) ~ 2021. 5. 23.(일)

□ 접수기간 : 2021. 4. 21.(수) ~ 2021. 5. 23.(일)

□ 신청접수 :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 후 증빙자료

이메일 제출(메일주소 : hyee11@korea.kr)

○ 증빙자료 제출 : 제목 <청년 임차사업자 비상금 신청_접수번호_이름>

※ 신청서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등록 후 접수번호 확인 후 기재

□ 신 청 인 : 사업장 대표자만 신청 가능, 단 공동대표일 경우 1인

○ 사업자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홈페이지 제출(3종)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동의서 □ 서약서 및 확인서

○ 이메일 제출(7종)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4. 14. 이후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기준(혼인상태일 경우) 각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2021. 4. 14. 이후 발급)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료(2021.2월 ~ 4월 분) 이체 확인증

□ 2020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2021년 개업한 경우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등의 증명자료 제출

□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2. 심사·선정

□ 심사일정 : 2021. 5. 24.(월) ~ 2021. 5. 27.(목)

□ 심사방법 : 지원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자격 검토 및 평가

(1차) 연령, 주소지,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관계 등 지원자격, 제외대상,

유사사업 참여중복 여부 등 확인

(2차) 선정평가를 위한 자체 심사    ※ 모집규모 초과 시

□ 심사기준 : 매출액, 월세, 운영기간, 점포규모 정량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매출액	2,000만원 미만	60점	60점
	2,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50점
	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	40점
	6,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30점
	8,000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20점
월세 (부가세 제외)	50만원 미만	20점	20점
	5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15점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10점
	100만원 이상	5점
운영기간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10점	10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	7점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점
	3개월 미만	0점
점포규모	30m² 미만	10점	10점
	30m² 이상 ∼ 50m² 미만	7점
	50m² 이상 ∼ 70m² 미만	4점
	70m² 이상	0점
총 계			100점

※ 사업체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은 월 평균액×12월로 환산하여 평가

□ 선정인원 : 600명 이내

○ 심사기준에 따른 동순위 발생 시 부산진구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2021. 5. 28.(금) 부산진구 홈페이지 공고

3. 지급 및 부정수급 관리

□ 지 급 일 : 2021. 5. 31.(월)

□ 지급금액 : 사업자별 500,000원 (1회, 계좌입금)

□ 부정수급 관리

○ 제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산진구 계좌로 환수

Ⅳ		추진일정

① 사업공고 신청접수			사업 공고		‧ 사업 공고 :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4. 14. ~ 5. 23.
			□
			신청서 제출 (청년 사업자)		‧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 접수(온라인) ‣ 신청서 접수처 : 부산진구청 온라인 홈페이지 ‣ 구비서류 접수처 : 일자리경제과 청년희망계 대표 이메일 (hyee11@korea.kr)
			4. 21. ~ 5. 23.
				□	□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주민등록초본(2021.4.14.기준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료 이체 확인증(2021. 2월~4월 이체분),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매출증명서류, 대표 명의 통장사본
② 심사선정				신청자 심사 (부산진구)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 ‣ 적격여부 및 서류 미비 여부 확인 ‣ 심사기준 의거 순위 지정
				5. 24. ~ 5. 27.
				□
				대상자 선정 (부산진구)	‧ 대상자 명단 :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5. 28.
				□
③ 지급				지급 (부산진구)	‧ 지급 : 개인계좌 입금(일자리경제과→대상자)
				5. 31.

Ⅴ		유의 사항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 찍어 압축 후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서류(발급일자 준수, 총 7종 제출)미비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일자리경제과 청년희망계 (☏051-605-6341~46, 6348)

붙임1		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적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